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5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7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	2019. 11. 08.
995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9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1. 08.
995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8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2019. 11. 08.
9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6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행한 전적의 인사발령은 부당함	2019. 11. 08.
9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88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받게 되는 불이익이 없는 등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0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42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4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85	배차변경은 인사명령으로 구제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44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8.
9945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상병1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2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16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44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7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1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3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1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9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9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8	감봉3개월 및 감봉5개월의 징계, 보직해임,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