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7	초심유지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탈퇴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13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7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89	시용기간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5.
984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83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 10. 24.
9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2019. 10. 24.
9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07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37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95	업무 외주화로 인하여 특정 부서를 폐지하면서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00	근로자가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	근로자가 해약 고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55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37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퇴직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5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24.
98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