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8	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10. 04.
96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6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인지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2019. 10. 04.
96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8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55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0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00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9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0. 04.
96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71	사용자의 공사 철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7	허위로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순한 업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7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8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7	동료직원과의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툼으로 인한 사업장 영업손실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4.
968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5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상 직종의 근로자들은 그 외 직종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① 업무내용 및 적용 취업규칙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2019. 10. 02.
96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40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분리신청 대상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용역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이고 근로자들은 폐기물 선별 등의 업무를…	2019. 10. 02.
96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8	근로자1은 경쟁업체에 회사 제품의 가격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고, 근로자2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5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0. 02.
9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6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