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27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92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5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폭언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92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927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3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3.
927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2	① 사무직원과 대형버스운전직원은 임금의 구성항목 및 복리후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한…	2019. 08. 12.
92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0	총괄 매니저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경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5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9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0	사업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공장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08. 12.
92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8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60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9	불문(경고)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훈계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경고처분는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하며,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9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12.
92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2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92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5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9.
925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1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장기근속’은 대형 승무직 발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2019. 08. 08.
925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2	임금, 상여금 등 금품 미지급,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귀향 여비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8. 08.
925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5	판매사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이 가입한…	2019.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