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28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3	근로자가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개선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8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4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7	초심유지 -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2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3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2	견습 및 실습기간 중 사용자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구두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전환배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1. 04.
7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7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뒤늦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6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9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1. 03.
79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27	현장조사원은 사용자와 어느 정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수수료 등을 주된 소득으로 생활하며, 사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자와의…	2019. 01. 03.
79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5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 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2019. 01. 03.
797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83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