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3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7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10. 30.
7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3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5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7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2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 1월 또는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75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7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75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4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75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75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47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택배기사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2018. 10. 26.
7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수익률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8	학교 행정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교사 채용기준 결정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2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8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2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