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3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3.
71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49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08. 23.
71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3.
7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0	서면 주의는 징벌적 성격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조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에 대해 주의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3.
7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7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3.
716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2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8. 22.
7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6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1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주소보정 및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1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수입냉동육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중앙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82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3	근로자가 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를 하여 매출 실적을 올린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개인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4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2.
71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7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08. 22.
7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8. 08. 22.
7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0	노조겸임자로서 근로시간이 면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71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내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71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7	폐문부재로 2회의 출석요구통지서가 반송되고, 문자메시지에 의한 2회의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절 응대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08. 21.
71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9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
71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65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