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9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0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직변경은 부당하고, 보직변경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9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0	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2.
69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3	해외 출장 중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42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8. 07. 11.
69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8	협력업체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3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을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7	2018.2.2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2018. 07. 11.
6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9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2	전부 기각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전보이며,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5	기각 -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자로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편취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26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1.
6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1	근로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9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2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5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9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9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11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3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견책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4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9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는 2018. 6. 1.자 당연면직의 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