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7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6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동안 결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37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0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9.
3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0	초심유지(인정)	2017. 02. 09.
3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76	야간근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3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1	재심신청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7. 02. 08.
37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42	경력사항 허위기재,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37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3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임금을 가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3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2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3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3	버스운전 근로자가 만취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행위를 사유로 삼아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8.
37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4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15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은 점과 감경사유(표창)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34	치과의원 원장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원 원장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8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한 사례	2017. 02. 07.
37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2	수습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12	해고 이후 쌍방이 제기한 고소와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7	산하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61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5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3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80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