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1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7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강임 : 인정	2016. 02. 02.
21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1	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4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1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23	근로자의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금품수수액과 그 수수기간, 이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8	산재요양기간 중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0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75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2.
20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3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직 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8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5	초심유지(기각)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15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4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각하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55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5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3	징계처분에 있어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4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0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52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초심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5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
2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