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9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0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19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5	기간제법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1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8	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이력서상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태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0.
19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79	근로자의 노선교류 종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1. 20.
19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70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9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84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므로 정당하고, 정직(3개월) 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9	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2	하도급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0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58	근무지침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그 외 보직대기 및 교육파견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91	영업직원이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9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5	수습기간 중에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본채용 거절)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행한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 01. 19.
19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8	수습기간에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63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이외에 달리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9.
1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59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6. 01. 18.
19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86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4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
19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53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