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4	합리적 근거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5	교대제 역무원과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휴게시간 운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2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확인되지 않고, 조장제도 폐지 등 사용자의 행위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2	교섭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2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원인무효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4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및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3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에 노동조합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합원 수에 따른 배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09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유무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1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8	정부교섭대표인 ○ ○ ○장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교섭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11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40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7	단체협약 이행준수 합의서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승계한 것이라거나 단체교섭 절차를 거친 단체협약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36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12	정년연장 거절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56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시행한 휴업은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61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
10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83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생겨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6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70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
1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5	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