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3	비위행위에 대해 훈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8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9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9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02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02	사업장이 사실상의 폐업 중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은 행위 및 2016. 12. 29.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04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파업 참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존 노동관행보다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적게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8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90	노동조합이 구제 신청한 2016. 9. 21.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0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대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0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5	단체협약에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교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1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5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0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9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사용자가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69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6	단체교섭 중임에도 단체협약 해지 통고에 따른 실효를 이유로, 그간 인정되어 왔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원직복귀를 명령하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0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99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107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50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영업부 내 게시판에 임의 게시한 홍보물을 제거하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5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0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54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인을 집행부로 구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07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31	노동조합의 탈퇴 여부를 고용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불공정 고용계약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