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0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급여 및 복지비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26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3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8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71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7	노동조합의 요청은 단체교섭에서 의논될 사항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52	사용자가 2023. 6. 19.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면담 시 행한 발언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8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07	일부 인정, 일부 기각	-
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11	부당노동행위 기각	-
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95	사용자가 2023. 5. 1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날짜에 연합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8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5	교대노조에 근로시간면제를 우대한 행위,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촉탁직이 아닌 정규직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08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6. 21. 단체교섭석상에 불참한 행위는 복수 노동조합 체제가 됨에 따라 정당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한 것일 뿐 고의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66	단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8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4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의 배차’를 차별하고, 서울-군산 노선에서 ‘심야 배차 배제’를 했다는 각각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2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88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74	사용자들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8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60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58	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63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69	사용자가 2022. 11. 21.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그 외 사용자의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8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0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