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17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5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91	①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인 점, ②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인 점, ③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2025. 07. 07.
217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7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5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2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8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에 따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7	전직 명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협의절차도 거쳐,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46	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8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이메일에 의한 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83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49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5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7. 07.
217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1	근로자들이 행한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217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