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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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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4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기각2024. 04. 01.0
178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8승진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7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해고의 취소는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3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0전보 처분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4. 01.0
178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8직원평가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2사용자가 근로자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를 25일에서 4일로 삭감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신청취지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7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근로자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72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희망하면 정년 이후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노사가 재고용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재고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3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05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9.0
1782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성희롱 및 욕설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78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782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근로자가 상급자가 반려한 기획안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상신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 03. 28.0
17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78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6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782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
1782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