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0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0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17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2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170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55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5.
170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8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55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1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72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1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8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04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70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7	폐업의 진실한 의사 없이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용자2를 설립하여 기존과 동일한 택시사업을 존속하고 있으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0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9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8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98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4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0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6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
169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89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