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6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66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85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30.
166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1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7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0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1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9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2023. 10. 27.
16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3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544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2023. 10. 27.
16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5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10. 27.
1667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6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2023. 10. 27.
16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9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11	사용자에게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44	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
1667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1	고의 저속 운행, 무단 승무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3. 10. 26.
166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5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