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9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6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0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37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9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시에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4.
15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9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80	채용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새롭게 제시한 연봉 제안을 사용자가 거절하여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9	근로자의 업무태도 관련 면담 이후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54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7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55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9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68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9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52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6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3.
159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6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지연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
159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6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