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56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9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8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	2023. 06. 20.
15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	해고의 입증 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6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4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8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5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08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3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5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26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0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7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동시에 병가를 신청하여 2023. 7. 5.부터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4	공사업무의 완성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19.
15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