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8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0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당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9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2023. 02. 14.
148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65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2. 14.
14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3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00	사용자가 행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징계 및 전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된다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6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07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2. 13.
14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16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1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2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6	사용자2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5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
148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2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