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7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31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9.
14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0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4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1. 19.
14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5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4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9.
14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5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4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38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5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요건은 인정되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7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6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88	근로자는 등기이사로 업무수행에 있어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09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마무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31	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변경한 것은 재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42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3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1. 18.
147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184	판매용역계약 종료(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점에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7.
14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7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7.
147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7	비등기 재무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7.
14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84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