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6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3. 01. 06.
14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4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50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7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0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0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권을 박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9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6.
146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간근무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사명령이고,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8	징계위원회를 거쳐 불이익한 제재로써 행해진 강등은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이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0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6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하였더라도 전보 여부 등이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4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1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5	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05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5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6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해고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5.
14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1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