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08	정직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에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행하므로 이때부터 3개월이 도과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08	정직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9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8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6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04	근로자1은 건물관리 위탁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44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징계가 아닌 전보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20.
13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7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60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55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관계 불성립)	2022. 09. 19.
13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4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5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1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5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잠금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3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83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
138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98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