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7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7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② 전결규정상 전결권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을 대리하여 집행하는 것일 뿐, 독립된 경영권과 업무집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임원회의와 섹터장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경영권 참여라 볼 수 없는 점, ④ 근태·휴가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⑤ 월보, 분기보 외에 주간보고와 일일보고, 특히 성능 불량과 제품 불량에 대한 수시보고가 있었던 점, ⑥ 사용자는 임원위촉 이후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4대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없이 임원위촉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계속 한 점, ⑦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근거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달랐으나, 실제 지급기준 등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업무성과와 근무태도 등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점, ⑨ 차량지원 및 성과금 지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있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2022. 09. 05.
137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4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2022. 09. 02.
137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9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일은 2022. 6. 1.이며,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00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5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86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93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전직처분은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3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2.
137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8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99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8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3	취업규칙을 제정한 후 근로자에 대한 주지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이 없어 징계해고 전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
13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9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