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8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92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3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2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45	징계 혐의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5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77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고, 상급자 지시 위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49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9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6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65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22.
136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63	징계(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9.
136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2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9.
136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9.
13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0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8. 19.
13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9.
136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0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9.
136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8.
136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24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과정 중에 있었을 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