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4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회사 규정 등이 보장하는 권리범위 내에 속하여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1.
131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7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1.
131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9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징계해고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1.
1319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5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3개월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1.
13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5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0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7	근로자 9명(근로자1 내지 9)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2, 근로자6 내지 9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전환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2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1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4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30.
131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5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3	회사의 상품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3	영업 분야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80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4	근로자들이 업무방해 또는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는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2. 05. 27.
1317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77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
131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13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