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8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5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근무중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상급기관 감사에서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5.
12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56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40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1일 3교대를 시행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00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5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89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4.
129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7	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4. 13.
12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7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294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6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29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5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인정되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293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9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2.
129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60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상당액 등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5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해고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랐으며,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고, 경영상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