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3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4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 등의 사유나 요건이 결여한 상태에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3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11.
12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6	근로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군과 직급이 없어 최초 직군과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고 근로자에게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며,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 사실이 확인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9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2	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7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며 절차상 하자로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8.
12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29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29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31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29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4	2022. 6. 6. 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 및 2022. 6. 30. 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각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
129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21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