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6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2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46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1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40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4.
126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53	사용자의 복직 명령,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8	정직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해고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27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6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8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6	부해 전부인정 부노 일부인정 당사자들의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 탈퇴 종룔 등에 대하여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0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74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2. 03.
126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1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26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26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5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2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22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