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18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20	근로자1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73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8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6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7.
123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32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37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해 과다하여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9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8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등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결정에 개입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한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2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7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서 해고처분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6.
123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74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
123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
123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2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
12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01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중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
123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3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고, 편의 제공을 청탁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
123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22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발언은 그 존재 여부 및 구체적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