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8.
121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5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2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6	사용자가 배차제한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27	사용자가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와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4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7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근로자2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20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3	근로자의 폭언？폭행을 비롯한 비위행위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7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92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3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5.
12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08	법인의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48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5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8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
12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8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