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8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8	배차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이고 배차정지 기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7.
1184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5	근무기간 중 2회 음주운전으로 범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7.
118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7.
1184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그 이유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전후의 사정을 보면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9. 16.
11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8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8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4	경고는 관련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4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07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결과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6.
118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4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7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40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5	이 사건 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9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5.
11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
11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