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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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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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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4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0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25채용형 인턴과 관련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재평가에 합의하였으며, 저조한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39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2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5.0
231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23해고가 존재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0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4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11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2025. 12. 12.0
23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89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3건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형틀팀장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업자는 형틀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0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7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2.0
23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