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9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진퇴사처리를 통보한 것은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는 정당하지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하되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신청은 인정한 사례	2021. 03. 23.
1089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3	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써 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3.
108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088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088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021. 03. 22.
1087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08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84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0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4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