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2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근무성적 불량자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26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6.
106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44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무단 결근이 아님에도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1. 02. 16.
106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00	부해 - 인정, 부노- 기각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 근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특히 무자원 거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0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양정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0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35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64	초심 유지(초심: 기각)	2021. 02. 15.
106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9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3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6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2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19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5.
105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6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0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05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경력과 직권면직 처분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05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6	해고는 부당하나 재심진행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05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5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