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8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7	징계사유 가운데 ‘감사보고서 유출’, ‘승호제한에 대한 불만 게시글 게재’, ‘불친절 응대로 인한 민원’이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9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5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7.
10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8	○○○ 인정 권숙원 각하	2021. 01. 26.
104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약정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약정된 갱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48	직장 내 성희롱,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2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경고 처분은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3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6.
104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1	초심유지(초심: 기각)	2021. 01. 25.
104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도록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1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06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5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8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6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0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5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