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0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8	회계업무의 불법？부당한 집행,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00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0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00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6	근로자가 수차례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00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4.
100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5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당한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하고 업무 과실을 저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사업 손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1.
10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4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1.
100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8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6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판정이 없으므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3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1	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0.
100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4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9.
10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5	피신청인 자문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9.
10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66	자료유출 및 무단결근 등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9.
10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43	사용자가 업무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여 왔고 임금협약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평가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8.
10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64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8.
10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66	근로자 8명 중 근로자4, 5, 7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7.
100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4.
10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11	협력업체 직원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직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