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36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인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8. 07.
9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4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7.
9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0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7.
995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7.
9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6.
9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2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6.
99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9	근로자가 사납금을 미납하고 사용자의 사납금 입금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8. 06.
99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10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5.
9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5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5.
99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6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5.
99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5.
99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3	초심유지(초심: 인정)	2020. 08. 05.
9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7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4.
994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1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4.
99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14	기각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3.
9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3.
9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7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3.
99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7	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03.
9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1.
99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7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