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4.
96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3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3.
96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9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3.
968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968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9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9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4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9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3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96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2.
96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24	부당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의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1.
9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43	정년 도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임금상당액 지급도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11.
96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3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96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4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96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	인사평가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결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96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2	업무지시를 일부 불이행하고 경영자에게 폭언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96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8.
96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2	사용자의 승인받지 않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급결근 처리한 것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96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96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2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9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7.
96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5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