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37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나 정직 3월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5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2	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을 거부하고, 선장에게 위협적인 언행 등을 한 선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3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3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29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2.
92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9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18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92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3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9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0	상급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92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6	사규상 전속해제(대무) 처분은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함에도 규정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1.
92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1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0. 01. 20.
92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1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제공을 수급자가 거부하여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을 해고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5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32	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6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7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
92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03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