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2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0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6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6	구제 실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92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9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6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6	협력업체로부터 명절선물 및 금품을 수령하고, 은폐를 시도한 행위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1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3	근로자가 수차례 교통사고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9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9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5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4	전세버스 운전 근로자가 차량 열쇠를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4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대상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추었다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65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소속 팀 내 불화를 유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2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9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6.
9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51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툴 구제이익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