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0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16	근로자는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반장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4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주의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2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40	채용 관련 규정 및 재채용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볼 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간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32	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1.
90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0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6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2. 10.
9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96	시용근로자에게 해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9. 12. 10.
9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21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6	신용협동조합 인장 부당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연봉 인상 품의 등을 한 실무책임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49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76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42	사용자의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는 가운데 수 개의 연속·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효과로 이어져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새로운 사법관계 형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적합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구제명령은 정당하다.	2019. 12. 10.
9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25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10.
9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94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