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8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2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16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44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7	공공기관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이용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1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1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7.
8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8	감봉3개월 및 감봉5개월의 징계, 보직해임, 전보는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8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67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 이미지와 모회사의 조업 품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것 등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견책은 정당함. 직원들 간 불화에 따른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8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19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8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9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08	근로자에 대한 1차 견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견책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 재심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6.
87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2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8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47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	2019. 11. 05.
87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4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2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8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6	회사를 비방하는 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5.
87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8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87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9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04.
87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99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
87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54	배차시간 축소 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