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3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30	인정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92	정직(대기발령)은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항공사 직원인 근로자가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33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해 놓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34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한시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2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7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공사현장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8	직장 내 부서원에 대한 갑질행위, 직장 내 분열조장, 특정 직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8.
7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2019. 01. 08.
7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28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3	근로자가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를 개선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18	근로자가 인사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 재교육이 필요하고, 바로 업무를 담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4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7	초심유지 -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52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9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0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7.
7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93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
70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