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6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0	공단의 채용시험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6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9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6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17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평점이 일정 점수에 이르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근무평정표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2	근로자1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2가 거절하여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25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3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1.
65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18. 10. 30.
65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13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5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7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02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 1월 또는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30.
65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65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65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74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
65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