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0. 17.
6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3	군부대 내에서 ‘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7.
65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8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6.
65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5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0. 16.
6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80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2018. 10. 16.
65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9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9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07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1	채용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18. 10. 15.
65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4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55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96	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5.
65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8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6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84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65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2.
6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70	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8	대기발령 이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았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4	관련규정 위반, 근무성적 불량, 민원야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
6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17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8. 10. 11.
65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	근로자의 주장대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