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2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으로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나, 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전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1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7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손해도 입지 않아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35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전보 명령을 또다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는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3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8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3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0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해고에 이르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0.
64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5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8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8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0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7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9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6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9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9.
6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2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6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9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