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0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6.
55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	대기발령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3.
557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9	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3.
557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3.
557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3.
557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원폭행 및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3.
55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6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경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9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통지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7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4	자동화물기사가 정당한 상하차 업무를 거부하고, 1차 해고 후 원직복직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7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2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7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	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6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8. 4. 1.자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1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5. 1., 5. 4., 6.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21, 23 내지 31에 행한 정리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행한 정리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2018. 03. 22.
55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2.
5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75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
556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
55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4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3. 21.
556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
55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
55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8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