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3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8. 01. 23.
5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9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1	교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07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569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38	기각(초심유지)	2018. 01. 23.
5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3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04	동료 근로자와의 잦은 다툼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3.
5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5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02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91	단과대학 통합교학센터장에서 교학팀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강등이 아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71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된 구제신청 일부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미화소장이 노동조합 지부장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9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1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가지고 퇴직금 청구 및 수령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48	영리사업 종사 및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활동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9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92	근로자는 시용근로기간 경과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2.
5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5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을 거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5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570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
5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19.